세종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열고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평균 보정액 872억 원)에 비해 올해는 2.8%로 대폭 삭감됐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는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에 근거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유지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