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6일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봄의 생기가 가득한 시기에 서산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운찬 에너지를 느끼는 때라”고 운을 뗀 후 “서산은 중고제의 본고장으로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여 문화적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특히,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복원하는 등 국악의 맥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김현곤 악기장의 이전으로 서산시는 첫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경사에 올랐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보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안원기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다”며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원기 의원은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며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원기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한다”고 언급한 후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준다”면서 “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산시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역설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