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은 2일 2023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처우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3개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실태조사·처우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특히 처우실태조사는 지난 2023년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61명이 참여한 응답결과를 분석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 경력은 8년 9개월이며, 2022년 월평균 보수 총액(세전)은 314.8만원(연봉 3,777.6만원)·월 평균 기본급(세전)은 274.9만원으로 응답되었다.

소속 시설의 보수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점이 28.7%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이 37.1%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가 희망하는 복리후생제도 1순위는 복지포인트 제도(28.1%)였으며, 종합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14.6%), 직원포상과 장기근속휴가제도(10.8%)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업무상 재해 및 질병 경험비율은 18.6%였으며, 소속 시설 내 병가 사용 불가능한 비율은 16.8%였고, 그 이유로‘업무에 지장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23.6%)이 가장 높았다.

직장내 괴롭힘 경험(복수응답)에서는 모욕·명예훼손이 11.0%로 가장 많았으며, 폭언(9.9%)·부당지시(7.3%)·따돌림 및 차별(4.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가장 많이 경험한 모욕·명예훼손의 행위자(가해자)를 살펴보면, 상급자가 47.0%·동료 41.9%·기관장 23.1%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종사자 본인의 대처 방법은 주로 ‘동료나 상사 등에게 상의함’이 5.3%이고, 소속시설의 대처방법으로는 ‘개인적으로 참거나 대처하지 않아서 시설에서 알지 못함’이 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언어적 폭력이 13.4%로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그 다음 정신적 괴롭힘 13.1%·신체적 폭력 5.2%·성적 괴롭힘 3.0%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폭력에 대해 기관에 기대하는 조치 1순위로 공식적인 대응(구제) 절차 마련 및 시행이 가장 높았으며(45.8%)·적절한 휴식(휴가·휴직 등) 제공 17.3%·가해자에 대한 조치(법적 처벌 포함) 16.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의 41.8%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중 가장 만족도(4점 만점)가 높은 사업은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3.16점)·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비 지원(3.16점)인 반면, 가장 낮은 사업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설 보수(기본급) 개선(2.5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년간 종사자 처우개선 정도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는 평균 2.53점으로 나타나 향후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강화하고, 만족도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선미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도내에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전문성 확보·나아가 도내 사회복지 발전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미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처우개선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종사자 건강보장 체계 수립(종합건강검진비 지원·종사자 표준병가지침 마련)·장기근속 정착 강화,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향상과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