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원장 조경훈)은 2일 충남 민관협력의 구심점인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현황과 실태조사·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였으며, 인구기준 별로 인구수 ‘7만명 미만’ 지역의 평균 점수는 3.93점으로 인구수 ‘30만명 이상’ 4.21점이고, ‘7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16점이며,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4.15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에 그런 편(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75.3%이었고, 인구수 ‘7만명 미만’ 지역은 평균점수 3.73점으로 인구수‘ 30만명 이상’ 4.06점이며, ‘7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2점이고,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93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에 그런 편(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79%이었고, 인구수 ‘7만명 미만’ 지역은 평균점수 3.8점으로 인구수‘ 7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11점이며,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4.03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점수가 낮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있어 민관협력의 장애물은 ‘공공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 3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 과부화로 민관 협력에 신경쓰기 어려움’ 21.3%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20.4%이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이해 부족’ 13.9% 순이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공공과 민간 위원 상호 이해 워크숍 개최’가 18.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과 민간 협력 방법, 우수사례 교육 제공’ 18.5%이며, ‘협의체 사무국의 지원 역할 강화’ 18.2%이고, ‘협의체 참여 민간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8% 순이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통한 협의체 지원 강화·민관협력 운영 예산 지원·협의체 사무국 강화 및 직원 고용 안정·민관협력 컨설팅 지원 등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서보람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보건의료·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사회보장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역특화사업·마을복지계획 등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36,351건을 발굴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충청남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고, 협의체 사무국에서 민관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