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 보고...경쟁력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강조...스마트팜 통한 농민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당부
"농지이양 사업 추진 시 청년농 지원 확대로 기존 농민 피해 입지 않게 유의해야" 강조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24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하(초선, 예산2) 의원은 농림축산국장으로부터 정부양곡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검토 추진 불가 사유를 보고받은 후 “양곡관리법 규정을 지키되 농민들이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남만의 양곡보관창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충남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홍보를 통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3선, 태안2) 위원장은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후 “고령농업인이 은퇴하고자 내놓은 농지를 지역의 청년농에게 우선하여 임대·매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오안영(초선, 아산1) 의원은 “많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청년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면서 “또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니 농지이양에 대해 개선해 달라”며 고령은퇴농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초선, 비례) 의원은 “농업 기반의 가장 큰 문제는 용수공급과 배수에 있는데, 배수 문제로 매년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후 “다른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바이오 농업 개발 확대는 물론 점차 온난화되어 가는 기후변화 대비해 대응 작목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유성재(초선, 천안5) 의원은 “현재 공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측에서는 제도 도입에 부담이 있다”면서 “숙식부터 인력관리 전반을 책임져야 하기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니 문제점에 대한 현장 분석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복만(3선, 금산2) 의원은 “전국적인 스마트팜이 확산하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가 우려가 된다”면서 “일본 등 해외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복만 의원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 추세여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임도를 확대 설치해야만 한다”면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수로와 지반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