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된 사업 중점적 심사...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주문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예결특위)는 21일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교육청의 정책 및 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집행률·집행잔액·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도 그리고 성인지 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사했으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세출예산편성에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건비 불용액 축소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명숙(초선, 청양) 의원은 학교공사의 설계용역기간이 과다하게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만 징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의 시설사업비가 과다 이월되고 불용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초선, 아산3) 의원은 전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들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주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초선, 아산4) 의원은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학교급식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정광섭(재선, 태안2)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주문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결산현액 기준 4조 660억으로 전년도 3조 6,546억 원 보다 11.3%인 4,114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결산액의 1.46%인 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불용율은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