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 본예산 및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 심사...인건비·재료비 등 사업 세부내역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투명성 당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30일 제348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과 남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조례 1건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광섭(3선, 태안2) 위원장은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면서 “정부의 예산 감액 여파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인지하지만,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복만(3선, 금산2) 의원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위한 인삼 생산은 규제도 많고 수반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면서 “GAP 인증 인삼의 효과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적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된 것을 질타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오인철(3선, 천안7)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금산인삼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 구축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서 “사업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연계·연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초선, 비례) 의원은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료·상토 등 각종 자재의 구입 단가가 상이하다”면서 “적정 단가와 사업 대상 면적 대비 필요한 적정 수량이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며 “농협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유성재(초선, 천안5) 의원은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충남도 역시 하향세를 보이며, 특히 관련 예산까지 감액됐다”며 “저출생‧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귀농·귀촌을 통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술원이 교육‧보급 등 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진하(초선, 예산2) 의원은 “인삼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인삼 소비 촉진이 중점이 돼야한다”면서 “특히, 현장 판촉 행사보다는 소비자 접근성 확대를 통한 판로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판매 수수료 보전 등 직접적인 지원을 우선하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신영호(초선, 서천2) 의원은 “연내 추진되고 있는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가 늦게나마 시작돼 다행이라”면서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교육장 운영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교육장 건립을 조속히 완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