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7.15. 교훈 백서’제작시기 연기 주문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지난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균형건설국과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철도교통이 취약한 충북에서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저상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지역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은 충북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대폭 삭감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돼 시급한 금액만 계상했다고는 하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진한 부분은 추경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지방도 관리는 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적기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후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안전문제와 흉물 지적을 받고 있는 노후 도계조형물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도계조형물 유지보수 관리의 주체인 충북도가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타 시·군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도계조형물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 서북부 지역에 첨단산업벨트가 구축되고 있으나, 각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가계획에 반영돼 충북의 미래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역 사업 추진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재난관리통합관리센터 비축물품 구입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실·과 및 타 시·도내 수요조사 후 품목을 선정하고, 단가에 맞춰 총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점검했으며, 또한 향후 예산 편성 시 기본적인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재난안전실에서 계획 중인 ‘7.15.교훈백서’ 제작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고’라는 언급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후 “충북 재난안전 반성교본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수사 종료 및 수해복구가 완료 후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유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