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지난 21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유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수(3선)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예식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올 봄 중구모범운전자회에서 무연고사망자 장례예식을 위해 빈소를 지켜주고 운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복지정책과에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중구모범운전자회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장례예식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느냐?”고 확인한 후 사업 수행시 실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정수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가구의 전력 사용량 등을 측정해서 일정시간 사용량에 변동이 없을 때 담당직원에게 알림이 오는 스마트돌봄플러그 사업 관련하여 현재 단독주택에만 사업대상이 상당부문 편성되어 있다”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육상래(4선) 의원은 중구 전체 1년 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관련하여 “복지예산은 사회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그예 따른 역기능도 있다”면서 “해마다 감사자료를 보면 부정수급 등에 관한 지적건수 줄어들지 않고 현행유지되거나 늘어나기만 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상래 의원은 "인구는 감소하는 데에 비해 복지시설과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 전액(35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문제와 관련하여 주차장 시설 추가 확보 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차질 없는 조속한 사업 진척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옥향(재선) 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하여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취학연령 아동이 사업 대상인데,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도 지원이 필요하다 ”면서 “취학연령 아동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영유아 중심으로도 일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옥향 의원은 “중구에 육아지원종합센터 같은 영유아 대상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육아 기능을 지원하는 총괄센터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양지근린공원에 육아지원종합센터 기능을 포함한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설계전 사전 절차 진행 중임에 따라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선옥(초선) 의원은 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관련하여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집행률이 2021년도 51.1%·2022년도 62%로 저조했으며, 2023년도 10월말 기준 59.9%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해마다 집행률이 50~60%에 그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일정한 기준 없이 과하게 계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옥 의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연간 집행계획에 의해서 월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