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윤양수)는 지난 21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형진)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맞아 기획홍보실·정책개발실·감사실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형진(재선) 위원장은 각종 기금 운영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이 규모가 큰 기금의 경우 은행 거치 방식과 금융상품에 따라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공공이자 수입이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손실위험 없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은규(초선)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중촌동에서 문을 연 청년모아 문화공간 관련하여 사업 위수탁 관련 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년모아 문화공간이 잘 운영되고 사업실적도 잘 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등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위수탁 부분 만큼은 투명하게 해야된다는 취지에 따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위수탁 업체의 근태자료 등에 대해 집행부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오은규 부위원장은 “청년모아 문화공간의 누적 방문자수가 800여명인데, 하루 방문자가 10명꼴이라”면서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운영 실적이 미진하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석환(초선) 의원은 2021년·2022년·2023년도 중구청 예산 집행 내역 중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이 다수 있음을 지적한 뒤 “건축물을 지을 때 감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시설비에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일부를 나중에 감리비로 변경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된다”면서 “이는 당초 예산 성립시 의회 승인을 거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석환 의원은 이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나중에 변경해서 쓰지 않도록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류수열(재선) 의원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제도는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정책이라”면서 “향후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2023년도 연구용역에 대해 원활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정책개발실에서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수열 의원은 이어 "올해 6월 안심중구플랫폼 구축사업이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6천만원을 교부받았다”면서 "앞으로 중구가 맞이할 미래 행정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은 필수적임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오한숙(초선)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조정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다 보니 실무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찌되었든 평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한숙 의원은 이어 “내년도부터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성과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과 달라진 방식에 자칫 현장에서 차질과 혼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보조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달라”며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부서별로 적합한 평가서를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