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초선, 세종을) 의원은 17일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며,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2월 강준현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개호(3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