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정광섭 의원 대표 발의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 가격 정부가 21만원 대 보장해 달라" 호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광섭(3선, 태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 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광섭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원 대라”면서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농자재·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한 후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면서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광섭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원 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원 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은 끝으로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