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위성통신 주파수 검토 중인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련 과제 0건 지적
"당장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가 예고되는 만큼 위성통신 서비스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촉구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5일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통신 핵심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선제적인 주파수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글로벌 위성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용 중이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활용 가능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궤도 위성은 기존 고정 위성 대비 저비용·저지연·높은 속도가 특징으로 무엇보다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음영 구간이 발생하는 지상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위성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위성 전용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동통신 주파수로 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별도의 단말기를 출시할 필요 없이 기존 단말을 이용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3월 미국 FCC는 이동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 일부를 위성 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예고했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어떤 용도의 어느 대역 주파수를 할당할지는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파수 발굴 등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진흥원은 정작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비한 과제를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의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비한 신규주파수 발굴을 위한 선행연구 추진 및 신규 무선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장기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6G과 UAM만 예시로 들었을 뿐 위성통신 주파수 관련 추진사업 현황을 묻는 박완주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해당사항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이제까지 개척되지 않았던 신산업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두고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등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은 관련 연구나 과제를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며 주무부처와의 업무추진 방향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진흥원이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글로벌 동향 파악·R&D·정책제언 등 주무 부처보다 한발자국 앞서 나가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당장 내년 상반기 서비스 상용화가 예고되는 만큼 위성통신 서비스에 적합한 주파수 발굴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의 기술 검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테스트베드용으로 임시 허가해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과기부 2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