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감시 인건비 등 현지사무소 운영비는 일본이 자부담해야" 강조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감시를 위한 IAEA 현지사무소 인건비 등 운영비가 각국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 방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위해 감시 전문가 인건비 등 현지 사무소 운영비에 대해 자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EA 176개 회원국은 매년 UN분담률(각국 GNP, 1인당 국민소득 감안)을 기준으로 IAEA에 의무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으며, 각국의 분담금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돼 원자력안전·기술협력 등 6대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및 인건비·회의 개최 비용 등 행정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납부액 약 146억원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IAEA 의무분담금으로 총 약 608억원으로 평균 약 121억원을 분담했으며, 이 예산은 외교부 예산에서 지출된다.
의무분담금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협력기금은 각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분류해 추가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원안위 등 원자력 관련 부처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 원안위와 과기부가 각각 12억원·5억원을 분담하면서 우리나라 기술협력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박완주 의원실이 IAEA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관리·감독을 위해 원전 내 IAEA 현장사무소를 설립하여 상주 인원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도쿄전력에 현지사무소 설치를 요청했고,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현지사무소 운영비는 IAEA 각국 분담금을 통해 운영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감시를 위한 현지사무소 운영비가 우리나라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중국은 지난 9월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 강력한 비판하였고, IAEA 분담금도 6천만 달러(약 800억원) 체납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중국의 경우 IAEA 분담금을 체납한 상황이라”면서 “반면, 우리나라가 분담한 분담금은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IAEA 전문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져야 한다”면서 “강력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감시 인건비 등 현지사무소 운영비는 일본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2~2024년 우리나라 유엔 정규분담률이 상승함에 따라 IAEA 정규예산 분담률도 올해부터 상승해 11위에서 9위로 올라섰고, 분담률도 2.181%에서 2.476%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