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겸해 국회규칙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파행에 따라 당분간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력한 요구로 세종의사당 전문가 간담회·국회규칙 심사·세종의사당 추진단 증원을 포함한 국회 직제 개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언제라도 개의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국회규칙 심사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의원실 6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간의 추진경과·쟁점·향후일정·대응기조 등 ‘간절함’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였고, 반드시 오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재차 협조를 부탁했다.

8명의 전문가 자문단 입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한상익 가천대 교수는 “국회규칙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면서 “전문가로서 해야 할 자문의 핵심은‘오늘이라도 소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조상호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더 이상의 자문이나 추가적인 검토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오늘의 자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조속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은 “본 규칙안을 시급히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국회규칙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추천 자문위원인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이사와 이의준 금오공대 교수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승종 대표이사는 “국회규칙을 조속 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피력한 후 “다만,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증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의준 교수는 “전체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 등 내부 비효율 문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국회규칙에 찬성하지만, 비효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사무처 추천 자문위원인 안혁근 부원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의 전체 이전으로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규칙에 빠져있는 국회도서관 세종 분원 신설에 대해 자문단과 운영위원들이 강하게 요청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을 추가시키자는 의견과 부칙에 “시행일을 국회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즉시’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의견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결하자고 강하게 촉구했는데,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가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방향이 결정됐으니까 규칙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양수 운영개선소위원장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고, 8월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고 언급했다.

향후 일정은 8월 임시회가 예정된 16일 이후가 될 전망으로 통상 상임위원회 종료 무렵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8월 말쯤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12명 규모의 세종의사당 추진단에 단장 1명을 증원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규칙 의결을 목표로 했으나, 의결시키지 못한 데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