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변인,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충북문화재단 등 5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후 5개 안건(조례안 4, 동의안1)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청내 공무원 홍보모델 활동과 관련해 “청내 홍보 모델 활동으로 인한 공무원 보상이 실질적으로 없고 촬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참여공무원의 보상 강화 및 업무 공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적극 행정을 유도 및 지원하는 만큼 공무원 및 도민 홍보 방안 강화를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감사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 “부서의 일상경비로 지급만 받고 실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표기됐다”며 “실질적인 집행상황 파악을 위해 향후 예산집행 현황을 작성할 때는 실제 집행된 내역을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마이스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2년 총 지원실적 5건 대비 현재 인센티브 지원실적이 1건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마이스 개최 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타 지역과 연계해 마이스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북문화재단의 충북문화관광재단 재편과 관련해 진행사항 및 기금 전환(충북문화재단 기금→ 충북문화관광재단 기금)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한 뒤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서울 충북갤러리 대관 신청 건수가 22건(선정 10건)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대관 및 지원에 대한 안내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선정된 10건 중 회화가 5건으로 50%를 차지하는 만큼 대관 선정 시 장르를 다양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하, 스포츠인권 제정안)’과 ‘충청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야영장 지원 제정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스포츠인권 제정안은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등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스포츠 인권 교육(제6조) △ 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제7조) △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운영(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야영장 지원 제정안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도 차원의 육성 대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야영대회, 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야영 교육에 관한 사항(제5~7조) △ 야영장 안전점검(제10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 옥상녹화 활성화 사업의 정의(제5조) △ 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제7~8조)을 담고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기능 구체화 및 품질 점검 시기 강화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한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건물 2,912.11㎡, 토지 3,004㎡) 사용료 감면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