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하라"
전국시도교육감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하라"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9.03.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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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종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공약 이행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nbsp;정부를 향해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nbsp;© 뉴스티앤티<br>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전국시도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라며 정부의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예산 또한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의지를 밝혔다. 포용국가 교육정책의 핵심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이라며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2019년 조기시행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무상교육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과 원칙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끝났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정책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등 7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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