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학군 좋은 세종 만들기' 행보 가속화
류제화 위원장·하윤수 교육감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단체협약은 인권 침해" 비판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은 지난 16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당 측에서 류제화 위원장·선기운 사무처장·김영래 조직부장·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부산시교육청 측에서 하윤수 교육감·최윤홍 부교육감·변용권 교육국장·이상율 부산학력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면담의 주제는 ‘학력’이었으며,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의 교육 노하우를 전수 받는 자리였다.
하윤수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신장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수적인데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곧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의무적으로 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하윤수 교육감은 1호 공약사업으로 내걸어 전국에서 처음 설립한 부산학력개발원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은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단체협약이 인권 침해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위헌·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라고 공식 요청했는데도 전교조와 세종시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한 후 “우리는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득권과 싸워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당과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세종시와 부산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