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통합 품질 기준 마련해야...전기통신사업자가 유관기관의 지원요청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급"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티앤티 DB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티앤티 DB

국회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통신 3사(SKT‧KTLG U+)는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라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으나, 통신 3사가 주장한 ‘통화접속 성공률’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 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던 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 당시에 112상황실장하고 통화가 안 됐다”고 증언했으며, 유해진 용산소방서 전 구조팀장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박완주 의원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넷플릭스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사가 이태원 당시 트래픽 폭증은 있었지만 통신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그동안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통화품질 테스트가 지적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소방의 긴급 지원요청에 통신 3사 모두 제각각 행동했다”며 “국민 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통합메뉴얼을 수립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품질을 높게 나오기 위한 꼼수 측정 등 통신 3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태원 일대의 품질테스트 결과 또한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결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박완주 의원이 통신 3사(SKT‧KT‧LG U+)로부터 제출받은 ‘22일‧29일 이태원동 일대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00:06분 최초 요청 이후 00-01시 사이 트래픽 총량이 통신 3사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KT는 전주대비 97% 급증했으며, KT는 31%, LG U+는 133% 급증하였고, 이날 응급 구조가 진행 중인 새벽 3시-4시는 최대 280%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은 전화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으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접속 끊김‧데이터지연 등 데이터품질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통신 3사는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 및 축제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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