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 업계별 입장을 청취하고 갈등 해소방안 모색
"매년 반복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유료방송생태계의 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IPTV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별 입장을 청취하고,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영주(4선, 서울 영등포갑) 국회 부의장·정청래(3선, 서울 마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양정숙(초선, 비례) 의원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주제 발표·심층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제를 맡은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박사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의 현황과 갈등의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정부는 일관성·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대가 산정 원칙과 기준을 담은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료방송사업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시장에게 제공하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장은 최근 IPTV 송출수수료 인상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각각의 유료방송·홈쇼핑 사업자 상황 등이 모두 달라 사업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대가 산식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상욱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 SO국장은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수, 방송사업 매출, 영업이익 모두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료방송 시장 내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유료방송 시장 내 영향력 변화를 반영해 규제 형평성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유료방송생태계의 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오늘 청취한 각 협회의 고견들이 현재 추진 중인 ‘홈쇼핑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지고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