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2023년 예산 2조원 시대를 개막한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오전 11시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시장은 내년도 재정 여건과 관련하여 “2023년도 재정 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부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세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국고보조사업 확대·대규모 계속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있어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市 재정운용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하여 “‘23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821억원(4.3%)이 증가했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부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본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입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세 추계는 8,7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284억원으로 전년대비 5.2%(114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뗀 후 “국고보조금은 3,960억원으로 복지분야 영아수당 등 정부 정책변화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다”면서 “또한 부족한 세입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6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22년도 추경예산에서 추진한 지방채 상환 및 발행계획 취소를 고려하면 채무비율은 ‘22년 당초기준 16.1%에서 `23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23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관련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하되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증가시켰다”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시민생활안전 증진·시정 4기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할 것이며,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시민생활안전 증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와 교통사고·환경오염 등 위해요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하천 재해예방사업·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자족적 경제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등 창업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자율 주행 분야 등 미래먹거리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버스 보급 등을 통한 교통기반 조성 등 자족적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자원의 문화 브랜드화·반다비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의료복지도시 구현과 관련하여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 이외에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 미래 세종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 중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49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연금·영아수당 등 의무지출 증가로 895억원(19.4%) 증가했다”면서 “기초연금 817억원·영유아보육료 592억원·아동수당 393억원 등 노인과 보육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영아수당이 282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충에 25억원·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9억원·출산축하금 42억원·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5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어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하였고,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후 “수소차 보조금 지원 72억원·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18억원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위탁처리에 37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밖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에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했다”면서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했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원을 편성했다”며 “또한 대교천·문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4억원·조치원 신흥지역과 맹곡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6억원·소하천 정비 62억원 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했다”고 운을 뗀 후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반영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버스 31대 구입비 102억원을 편성했다”면서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29억원·누리콜 운영에 33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두루타(DRT) 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16억원도 반영하였고, 그밖에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23억원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시장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우리 시가 배출한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반다비 빙상장 건설 마무리를 위해 110억원·나성동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원·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9억원 등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종 빛 축제에 4억원·금강보행교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원을 반영하여 금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종의 대표축제를 올해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축제 예산 12억원·복숭아축제 예산 7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이밖에도 한글사랑거리 조성과 한글진흥사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그리고 “농림분야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경·사업완료 및 국비지원 변경 등으로 금년대비 403억원(32%)이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했다”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못자리상토 등 공급에 15억원·과수 및 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에 9억원·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10억원·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밖에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17억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또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준공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8억원(8%)이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했다”고 피력한 후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원을 편성했다”며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13억원·드론산업생태계 조성 2억원 등 미래먹거리 투자를 통해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으며,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8억원·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3억원 등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하며,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 4기 정책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