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민의힘 홍문표(4선,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현역 의원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가장 오랜 기간(13년) 활동해온 농어촌 전문가답게 2022년 국정감사 첫날인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를 상대로 대한민국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 등 평소의 농정 철학과 가치를 소신 있게 밝혔다.

홍 의원은 농업농촌 포기하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이란 평가를 내린 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농민 무시 농촌 홀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귀결되고 말았다”면서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감으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 사례로 ▲ 농업예산 2%대 하락에 따른 역대최저치 편성 ▲ 쌀값 역대최저치 하락 ▲ 농어촌파괴 태양광 추진 ▲ 수요예측 실패로 양파, 배추 등 농산물 값 폭등 ▲ LH 농지투기 사건 등 농지 부동산 투기화 ▲ 역대 최고로 많이 치솟은 생산비 급등 ▲ 농축산물 수입 역대 최대 증가 등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이 국민에게 ‘짐’이 되는 최악의 산업으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홍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재로 쌀값 대란을 야기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2020년 10만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31만톤을 시장에 방출하면서 쌀값 하락이 시작됐고, 37만톤 쌀 시장격리도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분산격리·역공매 방식이란 누를 범한데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 쌀 의무자조금 조기 도입 ▲ 논 활용 조사료와 타 작물 공익직불금 재배 지원 ▲ 국산 쌀 가공식품 산업화 통한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으로 여의도 35배 농지를 훼손했다며 태양광 비리로 수천억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온 산하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한 후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에 반해 농업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유가 80% 올랐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감면해 주거나 추가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일반 기름 값과 면세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면세유 지원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가격 인하 효과 없었던 축산물 무관세 수입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축산업 현안인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등 축산농가 줄도산 위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구제역 백신생산 10년째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문제 ▲ 친환경농업 10년 동안 1조 180억원 사용하고도 절반 이상 감소에 대한 지적 ▲ 중국 김치 종주국 왜곡 논란에 침묵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농작물재해보험 정부지원 확대 등 농촌농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정책 국감 질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