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균형성 등 면밀 분석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 이하 농수해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농수해위는 추경예산안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균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영권(초선, 아산1)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은 “대규모 시설 사업은 신속 추진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현장 안전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위원(초선, 청양)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사업에 대해 “효율성 및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은 “본예산 대비 국비가 감액된 사업들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에 더 힘써 달라”고 촉구한 후 “또한 안전과 관련돼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도비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철상(초선, 천안5) 의원은 “과수화상병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 과수화상병 예방에 만전에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서(초선, 부여1) 의원은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코로나19로 힘든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