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정의당 심상정(3선, 경시 고양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4인 선거구제 무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심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행동대장 역할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임한 것이라”고 힐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획정위가 제시한 안이 34개의 4인 선거구임에도 거대 양당의 압박으로 획정위 안은 7개의 4인 선거구로 대폭 후퇴 되었고, 급기야는 단 한 개의 4인 선거구도 없는 안이 탄생하는 상황에 대해 심 의원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폐 세력으로 치부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면서까지 서울시 획정위의 4인 선거구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당의 의석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死票(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치 신인의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대 정당들에서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초대 제헌의회 선거부터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제8대 총선까지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물론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제2공화국 하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눈 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 선거에서는 역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게 된 계기는 維新(유신)으로 불리는 1972년 정치 암흑기 이래다. 1973년 2월 27일 치러진 제9대 총선부터 신민당 돌풍이 일었던1985년 2월 12일 제12대 총선까지 네 차례의 총선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했고, 이른바 ‘87 체제 이후 처음 치러진 제13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는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다.

1987년 12월 15년 만에 국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 해 1988년 4월 26일 치러지는 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이던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를 꾀한다. 압도적인 과반수 의석 확보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소선구제로 바꾸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한 참모의 조언에 “소선거제로 바꿔서 너무 많이 당선될까 걱정이야”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13대 총선의 결과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주었고, 소선거구제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노태우 대통령조차 12·12 쿠데타에 의한 내란 혐의로 囹圄(영어)의 몸이 된다.

13대 총선 결과 YS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득표율 23.8%를 얻으며 집권여당인 민정당(득표율 34.0%)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DJ가 이끌던 평민당(득표율 19.3%)이 서울에서의 선전과 호남권을 석권하면서 실제 의석수에서는 59석으로 70석의 평민당에 이어 원내 3당으로 내려앉는다.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死票(사표)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와 YS가 이끄는 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내려앉은 것이 계기가 돼 후일 3당 합당(민정+민주+공화)을 통한 공룡 정당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이 탄생되면서 DJ의 평민당이 고립됨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만다.

‘87 체제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선거제도 개편 또한 중요한 논의 분야 중 하나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