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관련 예산 신속 추진 주문 및 재난안전실 예산 감소 부분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 이하 안건소위)는 29일 제333회 정례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복만(재선, 금산2) 의원은 “재난예방 사업은 신속한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기 추진 중인 시·군 하천정비 보조사업, 국가하천 보조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감액이 너무 많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업은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함께 추진이 어려울 때는 사업 대상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익현(초선, 서천1) 의원은 “도민안전보험이 당진시를 제외한 도민 100% 가입되었는데, 수혜율이 35%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후 “풍수해보험의 경우도 다년간 운영한바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으로 할 건지 피해도민에 대한 지원금으로 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훈(초선, 공주2) 의원은 “공주 왕촌천 가동보 개량 사업비 4억원 전액 감액은 국회-도-시·군간 사전 협의와 협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매우 안타가운 일이라”면서 “향후 사업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후 “충청남도 재난연구센터의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 조직 재편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자율방재단의 역할 재조명, 도민안전보험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정근(초선, 천안9) 부위원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한 이유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의 편성예산 대부분을 감액시킨 사유을 따져 물은 후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질의하면서 수급자 중심의 고품질 영유아 카시트 보급을 주문했다.
이계양(초선, 비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큰 문제라”면서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자율방재단원이 대원의 소속감이 없고, 도의 정책 및 장비지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편, 안건소위는 이날 김복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