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중구의회를 막장으로 만들며 구민 무시 징계남발 번번이 법원이 제동, 의회 역할 내 팽개치는 '바보들의 행진' 그만둬야"라는 제목의 논평 통해 파상 공세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 "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부터 따져야"..."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의 극치" 주장
대전 중구의회(의장 김연수)가 의원 징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 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중구의회를 막장으로 만들며 구민 무시 징계남발 번번이 법원이 제동, 의회 역할 내 팽개치는 ‘바보들의 행진’ 그만둬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징계남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징계로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법원에 또다시 제지당했다”면서 “억지 논리와 힘으로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남발 전국 징계 1위라는 불명예를 자초하며 의회 파행의 장본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중구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이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며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지만, 법원이 지난 2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 의원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윤원옥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SNS에 게재하자 ‘의회 명예 훼손’, ‘의원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은 ‘무리한 징계가 잘못됐다’며 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과 힘의 논리가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음에도 잘못에 대해 사과 없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듯 안하무인격으로 지속적으로 징계를 남발하며 의회를 막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횡을 일삼는 국민의힘은 의회를 구민을 위한 의회가 아닌 ‘국민의힘, 자기들만의 의회’라는 비난을 곱씹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으로 “어쭙잖은 겁주기 식 힘자랑으로 의회를 끊임없이 감정싸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회를 패거리집단으로 만들어 의회 무용론을 촉발시키는 국민의 힘은 구민들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내 팽개치고 사법부에 의정활동 판단을 떠넘기는 ‘바보들의 행진’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김연수 중구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징계 1위라는 불명예 자초’라는 주장에 대해 “구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으로서 징계를 당할 사유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징계 사유 또한 구민들에게 동료의원 성추행 등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들도 많다”며 “징계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동료의원이라고 감싸고돌며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구민에 대한 배신이고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윤원옥 의원의 징계 관련 집행정지 인용 및 지난 6월 1심 패소 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집행정지 인용은 종국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면서 “지난 6월 1심 패소와 관련해서는 법리적 다툼이 있어 항소심을 통해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횡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중구의회의 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5명·국민의힘 5명·무소속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징계안 대부분이 징계 찬성은 7표 이상을 받았고, 많게는 9표까지 받은 경우도 있다”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명 이상의 의원까지 징계안에 찬성할 정도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잘못으로 중구의회가 가고 있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지경이라”면서 “우리 중구의회는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여 구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구의회를 흔드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논평에 대해 “구민의 대표로서 자율권이 보장된 기초의회의 정상적 절차에 의한 의정활동까지 민주당에서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행태라”면서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먼저 자당 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9월에도 ‘중구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징계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