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6개의 조례 제·개정 및 용역결과 바탕으로 158개의 조례 일괄 개정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 의원)은 지난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연구모임의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지난 10여개월간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연구하고 현행 조례의 법률적합성·합목적성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회의 등을 포함 총 9회에 걸쳐 모임을 가진 바 있는데, 연구활동의 개인별 성과로는 조례연구모임 회원이 총 6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명회(초선, 비례) 대표의 ▲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더불어민주당 조상연(초선, 가선거구) 간사의 ▲ 당진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기재(재선, 가선거구) 회원의 ▲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의힘 서영훈(초선, 가선거구) 회원의 ▲ 당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더불어민주당 김명진(초선, 다선거구) 회원의 ▲ 당진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윤명수(초선, 라선거구) 회원의 ▲ 당진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한 조례연구모임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306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최종 15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당진시 조례 선진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김명회 대표와 조상연 간사를 비롯하여 김기재·서영훈·김명진·윤명수 의원이 10여개월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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