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대비 경지면적 26% 감소…서울시 면적의 9배 사라져"
1990년 210만 8천㏊ → 2020년 156만 5천㏊ 4분의 3 수준 감소
30년 동안 논은 38.7%, 밭은 2.9% 감소...휴경지 매해 발생, 4만㏊→6만 3천㏊로 57.5% 증가
"무분별한 농지의 농외전용 수요의 강력한 억제책 마련, 공공적 성격의 필수 농지보전 총량 정해야"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및 휴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년(1990년~2020년) 동안 경지면적은 210만 8천㏊에서 156만 5천㏊로 54만 3천㏊ 줄어들어 매년 평균 1만 8천㏊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라진 농지는 서울시 면적(6만 500㏊)의 약 9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논의 경우 134만 5천㏊에서 82만 4천㏊로 38.7%가 감소했으며, 밭은 76만 3천㏊에서 74만 1천㏊로 2.9% 감소하여 논 면적이 밭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지면적의 감소는 주로 농지전용에 따른 것이지만 휴경지와 유휴지의 지속적인 발생도 한 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의 경우 1990년 4만㏊에서 지난해 기준 6만 3천㏊로 2만 3천㏊ 늘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달했고, 2년 이상 방치해 개간이 필요한 유휴지 역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2천 800㏊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LH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절차 및 사후관리·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제재강화·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농지보전과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농지취득의 투명성과 관리 규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 의원은 “농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토지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농외전용 수요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할 농지의 총량을 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반 농지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