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오영탁(국민의힘, 단양군) 의원은 지난 8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분야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영탁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어, 국비지원액이 2015년 1,6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341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최근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영탁 의원은 이어 “유지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발생과 농업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청북도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중앙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 반대를 건의할 것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