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 이하 시당)이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당은 24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연간 1400억원에 육박하는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전시의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 조례(이하 먹거리지원조례)’를 올해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대전시의 먹거리지원조례는 대전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인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생산부터 음식물 폐기처리까지 전 과정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대전지역 공공급식 식재료 시장 규모가 기존 먹거리시장을 포함하여 연간 140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전 농식품 유통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로 메가톤급 조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조례안에는 시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소관 업무 중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광역시의 경우 공공급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특혜시비 온상이 되고 있는 단체를 토론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위탁운영을 둘러싼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또한 공공급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이 아무런 참여 없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과정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한 후 “교육청도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면서 “학생들 먹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공공급식 조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연간 1400억원에 달하는 대전시 공공급식 식품공급 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시장 파급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