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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15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7일까지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6건·동의안 2건·기타 안건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번에 심의할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가충순(초선, 다선거구) 의원의 ▲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민의힘 안원기(초선, 나선거구) 의원의 ▲ 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의(초선, 다선거구) 의원의 ▲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일용(초선, 라선거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에서 서산시 역시 안심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자연부락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2022년 예산 편성 전 공동주택 지원 필요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안원기 의원을 비롯하여 위원으로 신준범 전 서산시의원과 김영제·유용우 전 공무원 그리고 이원희 회계사 등 5명이 선임됐다.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라”면서 “한 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서산시의회는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산시의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19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추적한 결과 서산시 대산읍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시의회는 2017년 7월 19일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75%가 대기 중에서 반응해 만들어진 2차 생성물이며, 대산읍은 그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의 3배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대산읍의 경우 벤젠과 부타디엔 같은 발암물질 역시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어 작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1986년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1996년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각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환경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대산 지역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성토했다.

서산시의회는 끝으로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후 “대산지역의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가 발표한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

5년 전 미국 지구물리학회 저널이 발표한 논문에서 서산시 대산읍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라고 규정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05~2014년까지 10년 동안 관측한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이용해 전 세계 19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으로 거대도시의 이산화질소 오염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대산과 같은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산화질소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산화질소 오염이 심하다고 곧바로 대기오염이 세계 최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산 지역의 공기 질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악화했다고 볼 수는 있다.

이산화질소뿐만이 아니다. 2017년 7월 19일 미국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한·미과학자 58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한‘한미 대기질 공동연구프로젝트’의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의 75%가 대기 중에서 반응해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이며, 그 원인 물질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목했다.

특히, 서산시 대산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보다 3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벤젠, 부타디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작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는 데 있다.

대산지역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도 수차례 대산지역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 산업단지는 1986년, 여수국가산업단지는 1996년에 각각‘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대산지역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

대산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내 공장 증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이대로라면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희생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서산시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18일 대산지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2017년 9월 5일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18만 서산시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아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대산지역의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라.

2021년 3월 15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