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졸속행정의 민낯이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 맘대로 집을 고치다 발각된 격이란 지적이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해왔다.

대전시는 공사 과정에서 옛 충남도청사의 현 소유자인 충남도나 향후 소유권자가 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담장을 둘러싸고 있던 향나무 등 정원수100여 그루를 잘라 폐기하고 담장 및 부속 건물을 정비하는 등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옛 충남도청사 건물이 대전시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언론의 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대전시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물론 위법행위에 따른 비난이 쏟아졌다.

이규원 시민공동체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죄드린다"며 "분명한 실책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국장은 "문체부와 네 차례 정도 구두로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면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현재 문체부는 현장을 확인하고 대전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충남도 역시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설물 원상복구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제거한 상황이어서 대전시의 시름은 깊다.

이 국장은 "향나무를 다시 이식하거나 수종을 변경 및 보강해 조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문체부, 충남도와도 원만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공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영희 지역공동체과장도 “이번 일로 행정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며 “신의를 가지고 기관과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문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실책이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강 과장은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출신으로 허태정 시장이 발탁한 인물이다. 공동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강 과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에서 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해당 업무를 추진했던 시민공동체국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꼬리를 물고 있다.

감사를 지휘하게 될 이성규 신임 대전시 감사위원장 내정자가 바로 해당 사업을 한창 추진되던 지난해 시민공동체국장을 역임하며 전결권을 행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성규 신임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셀프 감사'라는 비아냥이 나오자, 대전시는 이 신임 위원장 역시 징계 대상이라며 이번 감사위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임명과 동시에 감사 대상이 되는, 대전시 감사관실 역사상 초유의 사례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돼 옛 충남도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