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지역 야당들이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의 즉각 제명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 이하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27일 각각 ‘세종시의회는 비리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와 ‘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 제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1월 26일(화) 비리 의혹 이태환·김원식 세종시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과 2년을 각각 결정했다”면서 “특히, 해당 의원들은 불법 증축 등의 사안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지나 조사 받지 않았음에도 다음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라”며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두 의원의 비리가 결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그들조차 인정하고 재차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제 검찰은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여 세종시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운을 뗀 후 “또한 세종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면서 “먼저 이태환 의장은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하라”며 “비리가 확인되어 당원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자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세종시의회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끝으로 “이들(이태환·김원식) 비리 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한 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마자들 모두 ‘원팀’임을 강조하며 입성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의혹이 드러나기 전까지 침묵하고 묵인해왔다”며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비리의혹 뿐 아니라 청렴도 최하위 등의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부끄러운 세종시의회가 되지 않도록 비리 의원들을 제명하는 것이 세종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정의당 역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2년을 결정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며 “윤리심판원 조사단은 9명 중 4명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자격정지로 결정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어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뗀 후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꼴찌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이러한 결과는 누가 불러왔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공직자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넘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의회도 문제다. 윤리특위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해하는 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민의를 받드는 의회가 왜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시의회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원 자격정지라는 실망스러운 징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적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며 “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주장하기 전에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부터 먼저 성찰하길 바란다”면서 “해당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며 “세종시의회는 부정부패의 오명을 불러일으킨 시의원들을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윤리심판원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선출직 공직자 윤리강령 위배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하여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의 당원자격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