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세요' 한 번 하세요"라고 조언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 "법고을LX 사업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조 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세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박 의원은 "법고을 LX라는 판례, 논문 등 정보검색을 하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수억, 수십억 되는 큰 돈도 아닌데, 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있는 것 마저도 깎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예산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 법원행정처장님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표현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그러한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법원행정처장님으로부터도 괘념치 말라는 간접전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권 동의된 법률논문의 원문자료 등을 수록한 국내 최대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로, USB 메모리를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