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산군 수해 복구 현장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용담댐 방류 문제점 조사와 보상책 마련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을 방문하여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군을 방문하여 양승조 충남지사와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13일 수해 복구 현장 점검과 피해 주민 위로 등을 위해 금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금산을 방문한 정 총리는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살폈다.

특히, 금산군은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과 주택 92호 침수 그리고 주민 233명 대피와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용담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지사는 이날 현장을 동행하여 정 총리에게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하여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인상 및 현실화도 건의했다.

또한 양 지사는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 및 유실 1300만원·반파 650만원·침수 100만원·세입자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는 한편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아울러 간접 지원으로는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예산군의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2107건 1304억원과 사유시설 1만 748건 64억원 등 총 1만 2855개소 1368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충남도는 시설 피해 1만 2855건 중 8422건(65.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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