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난 6일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 37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한 가운데,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조붕환, 이하 충남교총)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 양쪽에서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가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충남교총은 7일 ‘교육감의 코드·왜곡인사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항간에 떠돌던 인사내정설 100% 그대로 현실화! 사실상 코드·보은 인사로 교육감에 대한 줄세우기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충남교육청이 이번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에 공정한 인사원칙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코드·보은인사를 또 다시 단행한데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며,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인사 전횡의 되풀이로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만큼 저하된 상태고, 근무의욕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에 대한 줄 세우기 부작용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은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인사 때마다 코드·보은인사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악용’, ‘특정교직단체 출신을 위한 코드인사 강행’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고 비판한 후 “이번 정기인사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B형으로 진행된 ‘논산○○고, ○○중’에 여지없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특정교직단체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면서 “교장공모제는 도입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수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개선을 넘어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며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은 물론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단체 소속인사 밀어주기 등 단체의 승진 하이패스화와 교육감 코드인사 완성을 위한 제도 등 불명예를 가득 안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교총은 “교장이라는 자리는 단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운을 뗀 후 “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는 기본이고 행정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준 관리자인 교감 경험 등을 통해서 장학 활동은 물론 각종 민원과 분쟁 조정·해소, 소속 교직원·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간의 다양한 사안과 문제의 조정·중재·원활한 운영 등 단순 교과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업무 역량을 길러야만 하는 자리라”면서 “그 동안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 다양한 직위에서 경험을 쌓고 희생·봉사·헌신을 통해서 자격을 입증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장이 임용되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학교현장의 교사가 교장에 임용되기까지 약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충남교총은 “이번 인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나돌던 항간의 소문과 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 ‘혹시나 가 역시나’ 란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면서 “친교육감 인사가 내정되어 중용될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이러한 예상이 그대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사전횡은 충남교육가족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겠다는 교육감의 잘못된 인사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교육청은 끝으로 “교육감의 측근이 교육청의 핵심 보직과 공모교장에 앉고, 교사가 2단계를 뛰어 넘어 파격 임명되는 데 대해 평생 교육에 헌신해 온 대다수 충남교원들은 큰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한 후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면서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그 중심에는 ‘유능한 인재의 공정한 발탁’이라는 인사 원칙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충남 교육가족 모두를 실망시킨 이번 인사는 도교육청이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독단행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같은 날 ‘학교 혁신과는 거리가 먼 충남교육청의 인사 행정은 도돌이표다.(충남교육청 9.1자 인사 발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김지철 교육감의 인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해 8월 9일 우리는 충남교육청 2019학년도 하반기 인사 발령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교육 혁신과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었고, 더구나 그 실현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적절한 인사 행정을 비판했다”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난 8월 6일 2020학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내용을 살펴보면서 혁신과 변화를 위한 진보교육감의 인사행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음에 충남교육의 방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의 정책 동반자로서 이번 인사행정에 대한 몇 가지 쓴 소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 ‘능력 인증과 공평성’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인사 행정 ▲ 현장 중심의 모범적인 혁신 학교 모델을 창출한 인사가 학교 혁신의 중심에 서지 못한 인사 행정 ▲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기관장이나 본청국과장급 장학관 발령은 현장 중심의 학교 혁신 소통을 무시한 인사 행정 ▲ 일부 교육전문직(장학사) 인사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지속성이 무시된 인사 행정 등 네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능력 인증과 공평성’이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인사 행정과 관련하여 “인사는 우선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맞는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며, 다음은 기회의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충남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인사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더 많은 교원들이 충남교육행정을 신뢰하고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충남교육에 대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본청 장학관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장 발령은 선심성 인사 내지는 사례성 인사의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고, 현 업무에서 특별한 업적을 내지 못하거나 방관적 자세로 행정을 펼쳤던 인사가 자연스럽게 본청 업무를 돌아가며 전직 및 승진하는 모습은 능력인증과 공평성의 인사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장 중심의 모범적인 혁신 학교 모델을 창출한 인사가 학교 혁신의 중심에 서지 못한 인사 행정에 대해 “양적으로 성장한 충남형 혁신학교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한 후 “그러려면 이를 실천에 옮길 능력 있는 인사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만 한다”면서 “혁신지구를 책임질 혁신학교 교장 발령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전혀 혁신학교 경험도 없는 장학사 출신 인사가 혁신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는 것은 혁신학교 모델 창출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장학사 출신의 교감과 교장 발령의 확대는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혁신 학교로 현장 교사 출신의 교감과 교장이 많이 배출되어야만 충남의 학교 혁신은 현장과 소통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기관장이나 본청국과장급 장학관 발령은 현장 중심의 학교 혁신 소통을 무시한 인사 행정과 관련하여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은 동의하지만, 교육감을 제외한 최고의 교육 행정직을 접한 인사가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현장 중심의 학교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행정 중심의 학교 경영 차원에 머물렀던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국장 출신의 교장은 학교 활동 보다는 행정에 집중하고 의전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현장 교사와의 갈등이 많은 상태에서 쓸쓸한 정년으로 접어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교육전문직(장학사) 인사의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지속성이 무시된 인사 행정과 관련하여 “대개 장학사 업무가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채용 과정의 전문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충남교육의 전문성은 더 확보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한 후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의 첫 단추를 잘 꿰어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잦은 보직 이동으로 장학사 스스로 전문성을 찾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장학사 출신의 교감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현장 출신 교사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보수 교육감 시대와 똑같은 장학사 출신의 현장 이동이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끝으로 “진보교육감 시대는 당연히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상실감이 커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급하게 충남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인사행정 비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혁신과 변화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수많은 교원과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면서 충남교육청의 인사 정책을 깊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바른 인사 행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남교총의 “‘논산○○고, ○○중’에 여지없이 교장 자격증이 없는 특정교직단체 출신이 교장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확인 결과 논산○○고, ○○중 교장은 서로 다른 교직단체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