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행위는 그 상대방인 행정수요자 즉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어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천에는 노관규 전 검사가 시장을 되면 그때마다 순천시가 조용할 날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문제, 그린웨이 문제, 신대 및 선월지구 개발부담금 환수문제, 백강로 문제, 스포츠파크 센터 토지매입 문제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도 국가정원 행사 때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가 노관규 시장의 요청을 받고 국정농단 행위를 했다는 소위 “순천만게이트”가 각종 언론에서 빅 히트중입니다.

제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해 왔던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행정소송은 오랫동안 변론을 진행해 오다가 오는 11월 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진행된 집행정지 소송은 소위 가처분으로서 현재 시급히 공사를 중지할 단계가 아니고 계획 단계이므로 그것까지 중지할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이지,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한 중차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순천시장의 소각장 결정고시에 대한 잘못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이나,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서에 연향들 바로 앞에 주변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허벌판으로 사진을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평가 점수와 순위가 뒤바뀌어 입지의 순위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전라남도로부터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입지선정을 순천시장이 주도하였으며, 입지 300미터 이내에 주민대표가 없었고, 부산물에 불과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 과정에서 순천시 면적의 79%인 도시지역 외 농촌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전 시장때 설치, 운영 중이었던 구 입지선정위원회를 정당하게 해산 또는 해촉하지 않고 새 입지선정위원회를 중복하여 설치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하여 3천명이 넘는 원고들이 승소하고 순천시장이 패소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고향인 황전, 월등 지역(제가 자란 벌교도 제2의 고향입니다) 주민들이 “연향들 쓰레기소각장이 취소되면 황월등의 송치재로 다시 오는 것이라고 시청에서 그러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찌 고향에 그럴 수 있냐”는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연향들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데 법적인 하자를 논하는 것이고, 추후 시민들이 승소한다면 다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특히 스스로 원하는 지역도 있음) 다시 진행하자는 것인데, 또다시 도·농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일은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의 정치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헝클어진 순천을 이제 바로 세웁시다. 저 동천가에 두 눈 부라리고 물을 토하고 있는 무서운 사자상을 폭파하고, 하늘에 순응하는 순한 우리 순천에 진심과 진정성을 가진 시민들과 지도자들로서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시민들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로운 순천으로 나아갑시다.

- 변호사 손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