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코로나 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감면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이하 세종시설공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 세종시설공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종시설공단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 세종시설공단은 도담동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문제는 임대료 상승률이 소득 초과 기준에 따라 최소 20%, 최대 10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단 ‘1만 원’이라도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도 20%에 달하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종시설공단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소득 기준 초과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세종시설공단은 최소 20%, 최대 100%라는 임대료 상승 근거로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며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시설공단이 설명한 기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의 소득이라”며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까지 논의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 행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25%(대구·경북 50%)를 6개월간 감면하고 임대계약 갱신 시 2년간 임대료 동결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세종시설공단에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 모든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임대계약 갱신 유예조치에 나서는 한편,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약 시점에서 ‘1만 원’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20%가 넘는 임대료 인상이 되는 문제는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7일 이 후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종 중부권역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아동은 전체 20%나 차지하고 있는데, 아동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운을 뗀 후 “특히, 보건의료가 취약해 타 도시를 가야 하는 아동을 위해서 세종시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권역별로 수도권은 서울대어린이병원, 중부는 행정수도인 세종에 희귀질환, 난치, 장애 등도 치료라고 응급실도 갖춘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요하다” 며 “그렇게 된다면 세종은 물론 대전 충청권 등 중부권역 어린이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 어린이박물관 개관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확대 ▲ 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공실내놀이터 개소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