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예비후보, 이상민 의원에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탄식
김윤기 예비후보, 이상민 의원에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탄식
  • 임은경 기자
  • 승인 2020.01.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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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상민 의원 '개인정보 3법 국회 통과 자축'에 일침
이상민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공
이상민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공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4선, 대전 유성을) 의원을 향해 다시 한 번 일침을 놓았다.

김윤기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개악 3법 통과를 자축하신 이상민 의원님께'라고 시작한 서한에서 김 예비후보는 "이 의원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이라 꼽을 만한 이 법률 개정을 도리어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며 "책임을 포기한 정치, 기업의 청부입법부 국회, 부끄러워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 한 지역의 정치인으로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라며 탄식을 쏟아냈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풀겠다는 데이터 3법, 아니 개인정보 포기 3법, 개인정보 개악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공청회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일방적인 재계의 요구만 받아들인 일"이라며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됐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유출하거나 판매·악용해도 이를 국민이 알 도리도,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사회 속에서 보호해야 할 약자는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국가가 더 이상 국가의 책임을 다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 ⓒ 뉴스티앤티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 ⓒ 뉴스티앤티

김 예비후보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지웠다고 해도 데이터들이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인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을 통제장치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은 명백한 개인정보법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님께서는 국민에게 돌아올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는 상황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결정을 앞장서서 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며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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