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부족, 조성·관리비용 등 문제…소각 처리로 바꿔야 대안 제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수(초선, 서산2) 의원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발생 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면서 기존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통한 처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가축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모두 584곳으로 이 중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홍성에만 158곳이 들어섰으며,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매몰관리대상 지정 후 3년이 지난 549곳이 해제됐지만, 잔존물 등의 이유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는 재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몰지 조성과 관리 그리고 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도내 매몰지 중 3년 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사체 소각과 퇴비작업 등 사후처리 비용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와 매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매몰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방식 대신 소각처리를 통해 폐사 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사육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사업 자부담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는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부담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