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총선 앞두고 도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일동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또 '음주음전·음주측정 거부' 꼬리 자르기식 탈당 아닌 책임지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이하 도당)이 최광희 충남도의원의 음주측정 거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도당은 22일 ‘음주측정 거부, 총선 앞두고 도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무관용의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도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경 음주측정 거부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면서 “최광희 도의원은 보령에 있는 대형마트 앞에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다 인근 치안센터로 연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면서 “지난해 시민 신고로 혐의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 거부와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음주운전 대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하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매뉴얼이자 일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당은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후 “음주측정 거부죄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무척 나쁜’ 범죄 행위라”면서 “도민을 대표한다는 충남도의원이 공무집행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단 도망치고 회피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당은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일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매우 무거운 범죄라”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광희 도의원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그 결과를 도민들께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끝으로 “충남도의회도 음주측정 거부한 최광희 도의원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그에 따른 무관용의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소속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책 마련과 함께 충남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일동도 이날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또 ‘음주음전·음주측정 거부’ 꼬리 자르기식 탈당 아닌 책임지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도민들께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지난 10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이 음주운전 및 역주행·음주 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은 지난 20일 저녁 8시 30분께 보령 동대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경찰의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벌이는 잠재적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최광희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하겠다는 허울뿐인 사과와 탈당으로 이번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또다시 발생한 소속 의원의 부도덕성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향후 열릴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 의원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서 지민규 의원은 음주운전과 역주행, 음주측정 거부라는 범법행위를 하고도 충남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1개월’의 경미한 징계를 받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며 “음주음전 강력 처벌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광희 의원의 사퇴와 함께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의 강력한 징계를 재차 촉구한다”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징계는 도민에 대한 수치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처럼 경미한 징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경각심을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