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24일 감사관·자치경찰위원회·(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재)충북문화재단·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청주 소재 모 오페라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문서 위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다”며 충북도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감사원의 충북도 소유 건물 노동단체 무상사용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관과 사업 부서 간 유기적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위탁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재 감사관이 3급으로 4급 보직 없이 곧바로 5급 팀장인 상황이라”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감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4급 보직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된 만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최근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허점과 개선 방안 발굴을 당부하는 한편 자치경찰위가 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 이해가 높은 시·군 대표 직능단체 등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갖도록 제안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9월 재단 내 관광사업본부가 설치됐지만 올해 업무계획 내용은 원론적 수준이라”면서 “조직이 신설된 만큼 차별화된 신규 관광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심사에서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매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