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가선숙(초선) 의원이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배려석이 마련되어 그동안 참석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시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의회 방청권의 권리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선숙 의원은 이어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이라”면서 “이는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을 나타낸다”며 “그리고 저는 지난 12월 20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자립생활 아고라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중 이지숙 활동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실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장애인 콜택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렇듯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선숙 의원은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최소한 대기 순번이 아닌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듯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사료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은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산시 교통약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교통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할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도 ‘제4차 교육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다”면서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다”며 “민선 8기 시정목표인 ‘걱정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 약자들이 활기찬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선숙 의원은 끝으로 “다시 한번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라는 평범함이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완섭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극세척도’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