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해결방안 찾을 것

정부가 제철소 고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지자체와 제철소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섰다.

13일 환경부는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시민사회·지자체·전문가·환경단체 등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으로, 2~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민관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동안 지자체가 각 제철소에 명령한 행정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고로 정비 중에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고는 조업을 할 수 없고, 조업정지 처분에 따르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고로가 가동을 중단하고 다시 재가동에 들어갈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며 조업중단에 따른 산업 전반에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경제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분 시행일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여 일단 철강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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