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호 의원 대표 발의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신영호 의원 "전향적 수당 인상·열악한 근무 환경개선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 심화에 따른 처우 개선 요구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영호(초선, 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 약 802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신영호 의원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는 가운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면서 “그러나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의원은 이어 “현재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가축방역관을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이는 비상근무 및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금전적 대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영호 의원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승진 지체 등 처우 개선책 미비로 인해 이·퇴직이 잦다 보니 상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영호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가축방역관에 대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개선·승진 적체 해소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우 개선책과 양성 대책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