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민의힘 정우택(5선, 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9·19 합의 일부 정지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우택 의원은 23일 ‘北위성도발에도 9·19 일부 정지 반대하는 野, 북한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9·19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은 “북한이 군사용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면서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이은 위중 사태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군사합의 제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은 이어 “북한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북의 ICBM 능력이 크게 고도화 됐다는 의미라”면서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기술전수 받고 있다는 전문가들 평가라”며 “북의 위성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대남 핵 선제타격을 헌법에까지 못 박아 놓은 북한이 우리의 전략자산과 군기지 등의 움직임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이런 엄중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정찰 족쇄를 푼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라”면서 “게다가 북한은 무인기 기습침투·서해 완충구역 포사격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 무시하고 있는데도 9·19 효력 정지가 잘못된 처방이라며 더욱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민주당은 북한 대변인입니까?”라고 반문한 후 “만약 북한이 계속 추가 도발을 일삼는다면, 전면 효력정지도 검토해 정찰·훈련·화력 확충 등 대북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