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석유화학단지·제철 산단 등 충남 특성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필요" 주장..."도민들 더 이상 수도권 에너지 희생양은 안 돼...재생에너지 확대 등 실질적 계획 수립해야"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선태(초선, 천안10) 의원이 기후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 부분 온실가스 목표를 14.5%에서 11.4%로 완화한 바 있으며, 김선태 의원은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한국은 석탄·제철·석유화학 등의 배출이 많은 나라로 산업 부문이 탄소배출량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전력까지 합하여 약 50%를 배출하는 상황이라”며 “충남은 국가계획에 귀속되지 말고 충남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이어 “충남에는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위치해 있다”면서 “그동안 도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며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해 왔다”고 강조한 후 “수도권에 구축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용수와 전력 등의 공급 문제는 곧 충남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선태 의원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석유화확단지·제철 산단 등이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충남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끝으로 “특히, 지난 7월 충남도가 ‘탄소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력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폐쇄 및 전환 20개, 신재생에너지 비율 91.4%,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 플랜트 조성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한 만큼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에너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