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주요 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의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약 4분의 1 규모인 2,13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실이 16일 NIPA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PA 추진 사업의 26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13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액폭은 평균 41.7%였으며 가장 큰 사업은 최대 90% 이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삭감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K-클라우드 프로젝트’관련 사업이었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적용,클라우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를 비롯해 사피온코리아·퓨리오사·리벨리온 등 현재 유망 받는 국내 AI반도체 스타트업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올해 101.6억원이 편성됐으나 내년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삭감폭이 무려 90.2%에 달했으며, 또한 올해 대비 39.4% 가량 삭감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 역시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공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R&D)’ 역시 올해 대비 88.8% 가량 예산이 줄었으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SW) 육성 관련 사업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초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을 당시만 해도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은 명료하며 자신감에 차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관련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예산이 30%만 삭감되도 그 존폐가 흔들리는데 90%나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정부가 한 약속을 정부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삭감된 R&D 예산들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