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비리덩어리 이재명 괴수를 비롯하여 좌파들이 우굴거리는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필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관리인 것이다. 그래서 “良藥苦口而利於疾忠言逆耳而利於行(양약고구이리어질충언역이이리어행/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이롭다.)는 말로 충언하고자 한다. 그러니 필자의 충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대전 유성구가 같은 지역에 두 명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한 사업자에게는 주택사업을,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광장21 기사에 의하면 행정실수로 두 사업자 앞뒤가 바뀌면서 주택사업은 5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곳은 대전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도안2-4지구)일원, 16만 3,793㎡부지인데, 애초 이곳은 대전시가 지난 2013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라는 곳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택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유성구는 2018년 에듀타운 추진위(이하, 추진위)가 신청한 지역주택 사업계획을 받아줬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예정 세대수(982세대) 90%가 넘는 약 940여 명을 확보했으며, 조합원이 낸 분담금으로 이 지역 약 44%가 되는 토지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듬해, 추진위는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유성구는 이를 반려했다고 했다. 사업대상지가 도시개발구역이란 이유에서였기 때문이란다. 2020년, 유성구청은 또 다른 사업자 'A' 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수용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을 받아줬다는 것이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로 순서가 꼬이면서 주택사업은 개발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주택사업은 창립총회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도 못하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장기화로 조합원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런 데도 유성구 구 관계자는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합설립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2-4지구는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라며 "환지 예정지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추진위)을 주장할 수 없어서 반려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도시개발지역인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지역이라고 지역주택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해명했다는 것이다.
2018년 지역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2020년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유성구의 이런 처사에 조합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합원 'K'씨는 "행정 실수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주택사업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 'L'씨도 "추진위가 법적 지위권(조합설립)을 갖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면서 "조합설립을 환지 예정지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추진위를 임의단체로 계속 존속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 분야에 밝은 한 변호사는 "조합설립 이후에만 회계감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전 조합원 돈을 탕진하면 받을 길이 없다"면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인가를 해당 구청이 서둘러서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말썽이 생긴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은 오는 2027년까지 유성구 복용동 255번지 일원에 2000세대(공동주택 1,950세대, 단독주택 50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인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한마디 고언(苦言)을 하자.
공무원은 크게 보면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눌 수 있다. 보통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10년 이상 실무자로 일하면 진급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10년이 걸릴 수도 15년이 될 수도 있다. 진급을 하면 팀장, 과장, 국장 등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관능이 발생하여 ”일을 잘 못해도 된다.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버티고 근무만 하면 진급은 시켜준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뿐, 중간관리자인 팀장 자리까지는 최악의 근무성과를 보여준다 해도 가능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태만해져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유성구청 공무원들이여!
누구를 위해 그대들이 녹을 먹는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대들의 주인은 유성 구민들이다.
며칠 전 이장우 대전 시장도 '카르텔'과 '감사'를 언급하며 취임 후 가장 강도 높게 공직사회를 질타해 긴장감을 높인 바 있다.
카르텔 (cartel)이란 동종 집단이나 이익 단체 간의 사익 추구 및 담합 구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흔히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는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판적으로 볼 때 쓰는 부정적인 어휘인 것이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이 기업과 담합하면 사회부조리가 성행하게 되고 이를 지적하면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늘어나 기관장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했던 것이다.
정용래 구청장께도 질타좀 하자.
투자해놓고 그대의 무책임으로 기다리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아는가?
조선시대 이황(李滉) 선생은 선비를 세력과 지위에 굴하지 않는 존재로 지적하였다. 이황 선생은 선비의 입장을 세속적 권세에 대조시키면서, “저들이 부유함으로 한다면 나는 인(仁)으로 대하며, 저들이 벼슬로 한다면 나는 의(義)로써 대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카르텔을 하려 하거든 도려내고 그대도 조합원들의 원성이 필자에게까지 들려오지 않게 하길 바란다.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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