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서 '허수아비' 불과...발주부서 입맛 대로 산림조합에 주도록 지시

장흥군 산림조합 전경/뉴스티앤티
장흥군 산림조합 전경/뉴스티앤티

전남 장흥군은 산림조합에 17억원 산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줘 특혜성 의혹과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 장흥군은 17억원대 '서해안 섬 숲 경관 복원사업'을 지난 5월 16일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뉴스티앤티>취재 결과 드러났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간 협의을 거쳐서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을 체결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 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다"라며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 위탁했더라도 그뱎의 계약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해석한바 있슴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계약부서는 지역 경제만 생각하는 엉터리 같은 행정만 펼치고 있다는 것,

민선 8기들어 전년도에는'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사례도 있다.

장흥군 계약부서에서는 원칙과 법을 상실한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위와 관련 그들은 "사업부서에서 때로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요청이 있을때 추진하게 된다는 답변으로 회계관직상 재무관이 계약의 책임자임에도 소관 직무을 유기히고 있다는 비판이 직면해 있다.

<뉴스티앤티>는 장흥군 경리팀장과 통화에서 "경쟁 입찰을 할 경우 다른 타 시군에서 낙찰이 되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며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일을 할수가 없다"라며"지역 경제차원에서 산림조합으로 일을 줄수 뿐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흥군 산림조합<뉴스티앤티>과 취재차 전화 연결을 수차례 시도 했지만 통화가 연결이 되질 않았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장흥군이 경쟁 입찰을 할 경우 예산도 절감 되고 좋을 텐데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갖은 탁상행정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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